[농축환경신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의 책임을 낙농가에 돌리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며 낙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호 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우유 소비자 가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생산 현장이 아닌 비대해진 유통 구조에 있다”며 “생산비 폭등과 물량 감축으로 낙농가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은 리터당 1706원으로, 같은 기간 원유가격 상승분(567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협회는 우유 가격 상승 요인의 약 70%가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우유 유통 마진율은 35.1%로 일본(16.8%)과 미국(8.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가공식품 내 우유·유제품 사용 비중이 1~7%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원유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농가 경영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가 평균 생산비는 리터당 171원 상승했지만 원유가격 반영분은 88원에 그쳤다. 특히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생산비 증가폭이 280원에 달해 상당수 농가가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기준 생산비가 리터당 1252원으로 음용유용 원유가격(1249원)을 넘어서는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낙농가의 13.7%인 834호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제기되는 ‘남는 원유’ 논란에 대해서도 “소비 감소가 아니라 유업체의 국산 원유 외면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0년 대비 국내 원유 생산량은 5.9% 감소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114% 증가했으며, 유업체들이 수입산 원료 사용을 확대하면서 국산 원유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유업체들이 수입산 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낙농가에 쿼터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가공용 원유 확대 정책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낙농가 회생을 위해 ▲가공용 원유 20만 톤 확대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고령·소규모 농가 폐업 보상대책 마련 ▲유통 마진 실태조사와 유업체의 임의적 물량 감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 3대 긴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과 캐나다의 MMB(Milk Marketing Board) 제도를 참고한 생산자 중심의 계획생산 체계를 도입해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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