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農예산 증액됐지만, 농가 경영안정예산 추가 반영 필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농축환경신문]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선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5.6% 수준 증가한 18조3300억 원으로, 관련업계에선 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오히려 예산이 증편됐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최근 주요 농산물 시세 변동으로 농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주요 국책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달 31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을 내놨다.

한농연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순증한 18조 33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사료구매자금 축소 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다소 아쉽다"라며 5대 농업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국회와 정부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600억 원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13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 출연 2200억 원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사업 27억 원 증액 ▲가축백신지원 사업 42억 원 등 총 288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쌀값 등 주요 농작물 시세가 최근 요동치면서 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자연재해, 시세 하락 등으로 농가들이 농작으로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기회비용이 큰 상황이라 정부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농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1조 원 규모의 관련예산 증액 가능성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농가의 수익보전과 농작비용 사각지대를 메울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는 이미 정부안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 만큼 농업 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저수익과 고생산비에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부분적 예산 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고위 관계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농업계의) 예산 증액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농업계의 경영 실태를 감안해 야당 위원들과 협의해 증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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