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긴축 속 농식품부 예산 '18조' 책정 "선방했다"
김필 기자
jdh20841@daum.net | 2023-08-31 13:59:56
글로벌 식량난 대응 및 국내 농축산가 자연재해 대책 마련 차원
[농축환경신문] 정부의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총 예산이 올해(17조3574억 원)보다 5.6% 늘은 18조3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농식품부 연간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18조 원대를 상회했다.
세수 감소 등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감율이 예년 대비 크게 줄은 상황이지만,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과 자연재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 만큼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업계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농축산가의 안정적인 농작·축산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중장기 식량 수급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기금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조3330억 원으로, 올해보다 5.6%(9756억 원) 늘었다. 이는 내년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농축산업계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가져간 항목은 농업직불제 예산으로, 기존(2조8400억 원)보다 2642억 원 증가한 3조1042억 원이 책정됐다. 현행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13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10개 품목으로 대폭 늘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해당 예산은 경관보전직불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도 투입될 전망이다.
국내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이뤄졌다. 내년도 쌀 수급 안정화 예산은 총 2조3158억 원으로, 올해(1조8741억 원)보다 4417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지급단가는 기존 대비 2배 수준 인상된 ha당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양곡 매입량도 45만 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1조2405억 원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2529억 원 ▲폭우·태풍 등 빈번한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1조8159억 원 ▲피해 보전·복구 지원 강화 1조1071억 원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강 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계 일각에선 최근 이어진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 간부급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농산업은 하락일로를 걷고 있다. 농작물 시세 하락과 농촌 인력 급감,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전 구멍까지 여전히 현 예산 규모로는 이 모든 사각지대를 메우기 힘든 실정"이라며 "적어도 연간 예산 규모를 국가 총예산의 5%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글로벌 식량난 극복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향후 예산 증액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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