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전국한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축산 분야 예산 증액 편성을 환영하면서도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축산 관련 예산은 9,860억원으로 지난해 9,171억원보다 689억원(7.5%) 증가했다.

한우협회는 생산기반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조사료수급조절센터 신규 구축과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 축산발전기금 재정기반 보강 등이 향후 축산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반영된 2억5,000만원 규모의 한우산업 실태조사 예산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한우산업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농식품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축산 분야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비 상승과 시장개방 확대,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등 축산업이 직면한 부담을 고려하면 축산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식품부 부처안에 32억원이 반영됐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이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우협회는 해당 사업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유통비용을 줄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급단가가 ㏊당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인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회가 요구한 7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FTA 피해보전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우가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시장개방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충분한 재원을 통해 피해가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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