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주재로 관계 부처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학계·연구계 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과 수급 동향 점검 등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 당시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산 쌀이 16만5천 톤 과잉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종 생산량을 반영하면 13만2천 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후 지난 22일 발표된 2025년 쌀 소비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20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가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단경기 공급 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7천 톤에 그쳐 전년과 평년보다 크게 감소했고, 20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 조기 소비된 점을 감안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을 추진하면 올해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의 2025년산 수확기 벼 매입 물량이 전년보다 약 9만 톤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간 재고 역시 전년 대비 약 12만 톤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원료곡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며 벼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최근 벼값과 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전격리 물량 4만5천 톤은 향후 쌀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부양곡 대여곡 5만5천 톤은 반납 시기를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원료곡 확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까지 확대해 최대 6만 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 증가로 기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 1조2천억 원의 의무 매입 물량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완화해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앞으로 쌀 수급 정책은 생산자와 산지유통업체,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논의하며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가격 상승이 농가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장격리 조정과 가공용 공급 확대 등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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