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기후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농가 소득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이 농업 경영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보험 설계와 종합적인 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간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근 이상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소득 불안정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원예·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을 꼽았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 변동 폭이 감소해 경영 안정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늘·양파 등 대체 재배가 가능한 품목은 생산보험과 가격 관련 보험을 함께 운영할 경우 안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수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부 비용을 줄이는 현상도 나타나 품목별 위험 특성과 농가 경영 방식을 고려한 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국민들은 농업재해보험의 가치를 가구당 연평균 약 3만4000원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전체 국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35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이 재해 발생 이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 ▲품목별 지원을 넘어선 종합 경영 안전망 구축 ▲농가 특성별 맞춤 지원 ▲농업인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 안정은 청년농 유입과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안정 정책 마련에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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