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했다.
29일 농식품부는 2020년도 예산·기금안의 총지출이 15조 2990억 원으로 올해(14조 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정 예산이 15조 원을 넘은 것은 2006년 이후 14년만이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쌀·밭 관련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재원을 2조 2000억 원 편성했다. 쌀 수급불균형 해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직불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쌀의 생산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825억 원을 들여 3만ha 대상으로 추진한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 지원도 농작물 62개 품목 3260억 원에서 67개 품목 4794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을 본격 확산한다. 1차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상주의 핵심시설 조성 소요를 반영해 내년 완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생육·재배 정보 등을 공유·확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 1개소를 구축에 39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기금안은 내달 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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