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실·유기동물 예방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정책 현황과 등록·등록대행기관 운영 실태,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등록제 활성화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수단일 뿐 아니라,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에서는 등록 대상 확대와 등록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 정보나 반려동물 정보 변경 시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은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 단계부터 등록 관리를 연계하고, 등록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결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방향으로 ▲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록 방식 개선 및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 강화 ▲홍보·캠페인 확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취약계층 등록비용 지원 확대 ▲등록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김동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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