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플랫폼 확대·숙련비자 추진…안전·인권 강화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첫 연도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 목표로 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하고, 모든 계절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시·군 간 인력풀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 플랫폼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으로 연계 범위를 넓혀 도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확대된다. 정부는 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해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농가 대상 안전점검 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고, 농작업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간 소통을 돕는 다국어 안내서 보급과 함께, 숙소 확충 및 숙소 정보 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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