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촌지역에 대부분이 위치한 국공유림(산촌의 국유림 75.4%, 공유림 63.7%)을 활용하는 등 산촌이 보유한 산림자원의 이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발간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에서 밝혔다.
KREI가 강원도, 전남, 경남, 제주 소재 6개 마을의 주민과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촌활성화, 국유림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산촌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로 마을주민의 44.8%와 정부기관 담당자의 38.8%가 재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다음으로 국공유림 이용사업의 복잡한 신청 및 허가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행정지원서비스의 필요성(주민 24.2%, 정부기관 담당자 33.%), 국유림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 확대(주민 20.7%, 정부기관 담당자 27.8%)순으로 필요성을 응답했다.
정호근 KREI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산촌의 국공유림 이용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와 산촌이 지속가능한 국공유림 이용관리를 위한 돌봄경제(사회적 경제)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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