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는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40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분할지급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공·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하여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소별 여건에 따라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등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