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월 15만원 지급
지역 맞춤형 모델 운영·성과 평가 추진 농식품부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지자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 등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간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이행을 지원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10개 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일반형 7개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재원창출형 3개 군은 지역 자산 활용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지속가능 모델을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순창군은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구성해 조사 설계, 평가 지표 수립, 분야별 영향 분석을 진행하며, 연구 결과는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본격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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