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향후 빈집 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 실태조사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정비 절차 실행력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윤주선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자은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한영숙 사이트지니 대표 등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과 빈집 관리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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