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보조금 지원 및 현장 점검 강화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 및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봄철 사용량이 많은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도 중동전쟁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해 농가별 전년도 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설정,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과다 시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비료 사용정보 제공과 함께 농업인 대상 비료 처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위해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 시비 및 퇴·액비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일부 민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7일부터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현장점검반(10개 팀, 약 240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주요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 20개소의 원자재 확보 및 재고 현황과, 전국 약 700여 개 판매업체의 가격·재고·판매 동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 상황과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족 지역에는 농협을 통한 물량 지원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에 사용되는 등유(면세유)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전쟁 이전 대비 약 20% 상승한 상황이다. 봄철 기온 상승으로 사용량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최근 일교차와 기온 하락으로 난방 수요가 발생하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지원하고,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사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원료 계약이 이미 완료돼 단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제곡물 가격 역시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중동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약은 올해 사용 원제의 90% 이상을 이미 사전에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약 가격은 연초 농협과 주요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낮아 전쟁에 따른 가격 변동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까지 지역 농협 판매 가격도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봄 영농철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업인에게 정확한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반 운영을 통해 불안 심리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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