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해외 산림을 활용한 탄소감축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보고서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을 발간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해외 산림 기반 탄소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REDD+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안정, 지역사회 참여 부족, 경제적 지속성 한계 등으로 성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메커니즘인 REDD+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산림과 농업을 결합한 토지이용 방식인 혼농임업을 제시했다. 혼농임업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지역 주민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 세계 140개 REDD+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단순 재정 투입보다 지역사회 참여, 토지권 체계,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제도·사회적 요인이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또한 혼농임업은 탄소 감축량 자체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사업 성과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리스크 완충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라오스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30년 기준 혼농임업 모델이 단순 조림 방식보다 경제성(NPV)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조림 중심 전략과 혼농임업을 병행하는 ‘이원적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REDD+ 사업을 단순 산림보전이 아닌 토지권 개선, 거버넌스 강화, 생계 다변화를 포함하는 구조개혁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진 연구위원은 “REDD+와 혼농임업의 결합은 탄소 감축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생태계 보전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기후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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