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 통해 밝혀

[농축환경신문]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위생·검역, 인증, 통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등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강화되면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수출 확대의 핵심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위생·검역(SPS), 기술규제(TBT), 인증제도 등 다양한 비관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도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요구하는 인증과 통관 절차, 품질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ESG 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출기업이 충족해야 할 요건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경우에 따라 관세 부담보다 훨씬 커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은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거나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가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규제 대응 지원 강화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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