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2/2차년도)' 통해 밝혀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식량안보 위기를 공급 부족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REI는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2/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식량안보 위기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수출 제한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반으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식량 공급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한 최적화 모형을 구축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열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증산 전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 곡물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위기는 공급 부족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0~3단계로 구분했다. 정량적 기준으로 공급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2단계, 1인당 하루 공급 열량이 1천850㎉ 아래로 떨어지면 3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단계에서는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1~2단계에서는 출하·판매 조정과 수입 촉진을 추진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3단계에서는 국민 필요 열량을 고려한 증산과 공정한 배분, 가격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제시했다. 1~2단계에서는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를,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식량 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평시 식량 비축시설과 비축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생산자, 민간업계의 역할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승준호 KREI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위기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평상시부터 단계별 위기 수준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지와 생산기반 유지, 전략적 비축 확대와 함께 실제 위기에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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