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7일부로 폐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은 사실상 '무색무취'로 끝났다는 중론 속에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첨단산업군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선 지난해 농업계를 관통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된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주요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매듭됐다.

올 하반기 농업계 최대 이슈로 꼽혔던 쌀 시세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위축 문제는 이달 들어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쟁점이 희석됐다.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쌀 시세 폭락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대정부 공세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감을 앞둔 지난 5일 산지 쌀값(80kg 기준)이 가마당 21만7552원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공세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소득이 쪼그라들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니 올해 농업소득은 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쌀 시세 변동에 따라 농가 소득도 출렁인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할 만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시세 변동이라는 국부적 이슈에 매몰돼 피상적 갑론을박 양상이 이어진 것은 농업계에 짙은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라는 평가다.

그 연장선장에서 논의된 농산물 가격안정제 또한 이번 국감 테이블에서 여운을 남기지 못했다.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 시장가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정제 도입 필요성이 개진됐으나 정부의 '증산 리스크' 반박 논리에 가로막혀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가격안정제는 앞서 지난해 여야 갈등을 촉발한 양곡관리법의 후신 격으로, 당정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영 논리라는 현실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이번 국감에선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총액의 경우 올해 대비 5.6% 수준 증액 편성된 만큼, 야당은 농업계 R&D 예산 삭감이라는 국부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예산이 57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6%나 쪼그라든 데 대해 농업진흥을 포기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전임 정부의 방만한 R&D 퍼주기 식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관련예산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밖에 해마다 국감 쟁점으로 부각됐던 농업인구 및 농지 감소에 따른 농업사회 소멸, 관세할당에 기반한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계의 피해 등도 화두에 올랐지만 원론적 논의에 그쳤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은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 농기술 진흥이 절실한 상황에서 푸드테크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점검이 뒷전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농업진흥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농산물 시세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양대 이슈에 미래지향적 의제가 묻힌 경향이 커 아쉬움이 크다"라며 "그나마 이번 국감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농산물 가격 안정제마저도 입법 등 실질적 요소는 배제된 채 여야 설전 수준에 그쳤다.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무색무취"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