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DSC(Drying & Storage Center), 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 평가는 2018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210개 업체(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가 참여했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으로, 참여 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리 3.97% 기준 1.47~3.4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평가에서 세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평가지표를 기존 5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4개 분야 30개 지표로 간소화해 불필요한 지표를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 유통과 안전 관리 강화도 유도한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중소업체도 낮은 금리 적용과 자금 배정 한도 완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해 신청하고 실적 증빙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RPC·DSC 등 주요 산업 주체 육성과 쌀 수급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 쌀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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