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3호, 통권 제75호) 발간 국회 전경

[농축환경신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25일(목) '네덜란드의 농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를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3호, 통권 제75호)을 발간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작은 나라’로 불릴 만큼 탁월한 농업 생산성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네덜란드가 최근에는 자연환경을 희생하여 얻어진 생산성 향상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네덜란드는 최첨단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지식과 혁신에 과감히 투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성공했으며, 그 배경에는 정부·민간·연구기관 간의 생산적 협력관계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농업·자연·식품품질부)는 2011년부터 농식품 부문을 국가‘선도산업(Top Sector)’중 하나로 지정하고, ‘민관합동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연구와 혁신 활동 조율, 공공재정 지원을 위한 전략적 방향 수립, 지식·혁신 의제 설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연구 부문에서는 와게닝겐 대학과 농업연구청의 통합으로 탄생한 세계 최고 수준의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WUR)’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최첨단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 왔으나, 기존의 농업 관행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2018년 ‘순환농업비전(Vision on Circular Agriculture)’을 발표하고, 유기농 소비와 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23년 1월 ‘유기농 행동계획(Organic Action Plan)’을 채택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2020년 12월 '환경 및 계획법(The Environment and Planning Act(Omgevingswet))'을 개정해 질소 문제 해결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질소 오염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오염복구계획으로 차후 상쇄가 가능할 경우 산업활동을 허가하는 ‘질소저감정책(PAS)’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이 유럽연합(EU) 지침 위배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목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네덜란드의 농업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미래 전략은 우리의 농업 과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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