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
지자체 중심 ‘농지은행관리원’도 47억원 투입해 설치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해 농촌재생과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과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65세→60)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12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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