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반복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고, 산불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경각심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대응만큼 예방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과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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