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예방나무주사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3자단가계약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조달청, 제약업계 간 협력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여러 공급업체를 선정해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다. 기존 3자단가계약이 사전에 정한 단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림청은 방제약제의 효과성 검증도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사용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저항성 발생 여부와 품목별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방제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등록·관리된 농약 가운데 약종심의위원회가 약효 지속기간 등을 심의해 선정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약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방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